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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금융당국, 7월부터 가상자산 불공정 행위 단속…위반 시 과징금 철퇴

금융당국이 최근 투자 열기가 달아오른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 단속에 팔을 걷어붙인다.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세 조종 등 가상자산 시장의 이상 거래 감지·조사·조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가상자산시장업무규정' 제정안을 오는 5월 7일까지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거래소는 이상 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 거래 행위 위반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통보해야 한다.금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전 통지부터 의견 제출, 금융위 의결의 절차를 거쳐 규정에서 정한 조치 기준에 따라 수사 기관 고발이나 통보 등 조치를 한다.수사 기관에 대한 즉시 통보가 필요하거나 혐의자의 도주·증거 인멸 등이 예상되면 금융위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의 전결로 신속한 고발·통보가 가능하다.수사 기관으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관계 기관(금융위·금감원·검찰)과 조사 정책·공동 조사·업무 분담 등을 유기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도 설치한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시세 조종·부정 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부당 이득의 2배에 준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27 14:43
IT

[IS시선] 공정위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날이 갈수록 매서워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채찍질에 플랫폼은 물론 게임 업계까지 덜덜 떨고 있다. 치열한 경쟁 속 앞날도 불투명한데, 우리 기업들은 까마득한 과거의 일까지 샅샅이 들춰가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가뜩이나 그룹 차원의 경영 쇄신으로 정신이 없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9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멜론을 서비스하면서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중도 해지'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과징금 규모는 1억원 미만으로 크지 않지만 카카오엔터는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회사 측은 "자진 시정까지 마쳤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지 수년이 지난 상황에도 카카오 법인에 대한 제재 의견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지난 2021년 공정위와 7개월에 걸친 협의로 모든 채널에 중도 해지 기능을 구현했는데, 이런 노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비스 안내문 항목을 하나하나 뜯어가면서까지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조사 이전부터 중도 해지 기능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하기 위해 반영한 것"이라며 "자진 시정을 해도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자진 시정 노력은 과징금 10% 감경으로 상쇄됐다.이뿐만이 아니다. 이달 초에는 게임사 넥슨에 116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메이플스토리' 등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오는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시행을 앞두고 게임사들은 충격에 빠졌다.'앞으로 잘하자'고 출발선에 섰는데, 확률형 아이템의 가이드라인조차 없었던 10년 전의 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우려 때문이다. 카카오엔터의 사례처럼 선제적으로 확률 정보를 공개해 자정하려했던 노력은 인정받지 못했다.공정위는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제재와 게임 시장의 법적 안정성을 연계해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국내 주요 플랫폼을 관리 테두리 안에 넣는 '플랫폼법' 도입을 앞두고 공정위의 최근 행보는 '길들이기'로 비친다.제조업과 달리 정형화할 수 없고, 하루가 다르게 트렌드가 바뀌는 플랫폼과 게임 분야는 소비자만큼이나 기업들의 하소연도 들어줄 필요가 있다.사후 규제 기관이라 어쩔 수 없다는 공정위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조사와 처벌 시점의 괴리가 너무 크다.더구나 기업들은 현장 조사에 게을리 임하지 않았고 자체 시정안까지 내놨다.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공정위의 방향성은 십분 공감한다. 하지만 포장도 돼있지 않았던 도로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섰던 기업들의 일부 차선 이탈은 매를 들기보다 가이드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4.01.30 07:00
e스포츠(게임)

넥슨, '확률 1%' 아이템 소비자 기만으로 과징금 116억 부과

국내 대표 게임사 중 하나인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판단에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공정위는 넥슨코리아가 온라인 PC 게임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안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관련 정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지난 2010년 5월 단기간 내 캐릭터의 능력을 높이기를 원하는 이용자들의 심리는 겨냥해 확률형 아이템인 '큐브'를 도입했다.큐브는 메이플스토리의 전체 매출 중 약 30%를 차지하는 대표 수익 모델로 자리매김했다.넥슨은 큐브 판매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잠재 옵션이 적게 나오거나 나오지 않도록 확률 구조를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바꾼 뒤 이를 '모험을 하며 알아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관련 문의에 대해서는 '빠른 답변 진행은 고객의 재문의 접수 시점만 당기므로 적절한 시점까지 답변 진행을 홀드하라'고 내부적으로 지시했다는 설명이다.2013년 7월부터는 장비의 최상위 등급(레전드리)을 만들고 해당 등급으로의 상승이 가능한 '블랙 큐브'를 출시했다.최초에는 등급 상승 확률을 1.8%로 설정했다가 같은 해 12월까지 1.4%까지 매일 조금씩 낮추고, 2016년 1월에는 다시 1%로 내리고도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큐브의 확률 변경 히스토리 노출 범위는 최대한 숨기겠다는 방침은 2021년 3월 확률 공개 이후에도 지속됐다고 봤다.버블파이터의 경우 게임 내 이벤트인 '올빙고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매직 바늘'을 사용하면 언제나 골든 숫자카드가 나올 수 있도록 확률을 부여하다가, 10차 이벤트부터 29차 이벤트까지는 매직 바늘을 5개 사용할 때까지는 골든 숫자카드 출현 확률을 0%로 설정했다.6개 이상의 매직 바늘을 썼을 때만 일정 확률로 골든 숫자카드 획득이 가능하도록 확률을 설정하고도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최초의 전원회의 심의 사건으로서 게임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이용자 기만 행위 등에 대해 역대 최다 과징금을 부과해 관련 사업자들로 하여금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워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넥슨은 일단 사과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확률 공개 의무가 생기기 훨씬 전의 사건이고, 이미 자정 작업을 펼치고 있는 점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나타냈다.이에 공정위 의결서를 받으면 검토를 거쳐 이의 신청을 하거나 법정 다툼에 나설 방침이다.이번 공정위 결정에 참여한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확률 공개 의무가 없던 시점에 공개되지 않은 모든 확률 변경 행위에 대해 처벌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결정으로 국내 게임 산업 시장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1.03 12:08
산업

'불법 리베이트' JW중외제약, 298억원 과징금 철퇴

JW중외제약(이하 중외제약)이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3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중외제약이 2014년 2월부터 현재까지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의 병·의원에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사 18개 품목의 의약품을 신규 채택해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각종 경제적 지원을 골자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해서 관리했다.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 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400여 개 병·의원에 2만3000여 회에 걸쳐 총 6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 개 병·의원에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0여 회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뒷받침했다.이 과정에서 중외제약이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했다는 설명이다.공정위 측은 "제약사가 본사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0.19 12:00
IT

방통위, '앱마켓 갑질' 구글·애플에 과징금 최대 680억원 부과 추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양대 앱마켓을 운영하며 수수료를 강제 부과한 행위에 대해 구글과 애플에 600억원대의 역대급 과징금 철퇴를 내릴 방침이다.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한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 등 부당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6일 구글·애플에 대한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방통위는 구글·애플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의 부당 지연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특히 구글·애플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는 앱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보고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방통위는 시정 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 명령 및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방통위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를 엄중 제재해 앱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할뿐 아니라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마련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0.06 11:06
IT

공정위발 악재 쌓여가는 카카오

카카오를 겨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칼날이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다. 올해만 두 차례 주요 계열사에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이미 정부의 눈 밖에 난 상황에서 지루한 법정 다툼까지 벌여야 하는 카카오의 표정이 어둡기만 하다.공정위는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에 이어 24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카카오엔터가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웹툰·영화·드라마 등)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귀속되는 조건을 설정하고, 28명의 당선 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회사에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판단이다. 카카오엔터는 '내가 죽였다' '일곱 번째 배심원' '경계인' 등 수상작들을 출판하거나 웹툰으로 확장했다.과징금 규모가 작아 큰 출혈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카카오엔터의 브랜드 이미지에는 치명적이다. '작가에 갑질하는 플랫폼' 이미지가 각인되면 창작자는 물론 이용자들의 외면을 받아 주도권을 경쟁사 네이버에게 완전히 빼앗길 수 있어서다.카카오엔터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했으며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며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국내 차량 호출 1위 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와 대법원까지 간다.공정위는 앞서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택시를 우대했다고 보고 2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가맹 기사에게 우선 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작동했다는 설명이다.다행히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이 시정명령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카카오모빌리티는 한숨 돌렸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연장전을 치르게 됐다.여기에 택시기사들까지 들고일어났다.'카카오T 콜 몰아주기 피해 집단소송인단'은 올해 안에 최대 1000명의 원고를 모집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카카오T의 불공정한 배차 알고리즘 때문에 비가맹 택시기사들의 수입이 50% 이상 줄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일단 카카오모빌리티는 업계와 공정위의 오해를 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올 4분기 중에는 택시 매칭 시스템의 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카카오T 택시가 국민의 생활 속 이동 인프라로 자리 잡은 만큼, 매칭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공정위가 연신 회초리를 휘두르는 가운데 카카오는 부진한 실적을 끌어올리는 것만 해도 벅찬 상황이다.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국내 경기 부진 장기화에 따른 매출 성장 둔화와 구조조정 효과 지연으로 올해는 카카오의 영업이익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카카오톡 개편과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진출 등으로 성장 동력 확보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2024년에는 실적 개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일부에서는 카카오를 겨냥한 공정위의 공세에 우려하고 있다. 유튜브와 틱톡 등 외산 서비스의 강세 속에서 무리하게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토종 플랫폼은 결국 날개를 펴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디지털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제 정세와 국내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대응하면 디지털 패전국이 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긴 호흡을 갖고 다른 국가들과 함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9.25 07:00
IT

[IS시선] LGU+의 도전에 거는 기대

비록 1등은 아니어도 무언가에 진심인 사람을 보면 괜히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피어오른다. 대표적으로 스포츠가 그렇다. 별들이 모인 강팀보다는 때때로 고난과 역경을 딛고 올라온 언더독에게 더 많은 응원이 몰리기도 한다.요즘 LG유플러스를 보면 비슷한 감정이 샘솟는다. 특히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직속으로 두고 열심히 신사업을 구상 중인 '인피니스타'를 보면 불안하면서도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이동통신 3사는 5G를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화려한 시각 효과로 감싼 광고 영상은 마치 5G에 가입하면 신세계가 펼쳐질 것처럼 묘사했다.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청구서에 찍힌 요금만 오르고 우리의 일상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20배 빠른' 문구로 정부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이후 이통 3사는 고객과 점점 더 멀어졌다.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입을 모아 '탈통신'을 외쳤고, 돈이 되는 B2B(기업 간 거래) 영역에 집중하기 시작했다.최신 스마트폰을 사도 손이 가는 앱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정도뿐이다. 이렇게 5G 시대가 흐지부지 지나가는 상황에서 LG유플러스의 도전이 유독 눈길을 끈다.'영업' '재무' '전략' 등 딱딱한 단어가 붙는 대기업의 특성을 벗어나 무한을 뜻하는 '인피니티'와 '스타트업'을 합쳐 조직 이름으로 정한 것부터 독특하다.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6월 신설한 인피니스타는 작지만 당찬 시도였다.황현식 대표는 작년 '유플러스 3.0' 비전을 발표할 당시 "신사업 조직을 더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크게 했다"며 "내부에서 생긴 아이디어가 상품과 서비스가 되고, 독립적으로 이들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조직적인 시너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인피니스타는 지난해 10월 스포츠 커뮤니티 플랫폼 '스포키'를 출시한 데 이어 올해 3월 일상을 기록하는 공간을 표방한 SNS '베터'를 선보였다.두 서비스의 초반 성과가 엇갈린다. 스포키는 대중의 관심이 쏠리는 스포츠가 매개체라 출시 7개월 만에 누적 이용자 1500만명을 돌파했다.이에 반해 인스타그램이 대명사나 다름없는 SNS 시장에서 베터는 공개 100일이 지난 시점에 누적 기록이 3만건을 넘어선 것에 그쳤다. 그런데도 당장 마케팅에 힘을 쏟지 않고 조금씩 충성 이용자들을 끌어모으겠다는 나름의 자신감을 드러냈다.고객이 이통사에 바라는 혁신은 별게 없다. 화려한 그래픽 효과를 덕지덕지 붙인 영화 속 가상세계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변화로 족하다. LG유플러스의 참신한 도전이 업계의 귀감이 되기를 바라는 이유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3.09.12 07:00
부동산일반

국토부 철퇴 맞은 GS건설, HDC현산처럼 빠져나갈까?

국토교통부가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건설 및 투자업계는 GS건설이 수조원 대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GS건설 측은 추후 청문회 등에서 적극적인 소명을 하는 등 영업정지 기간 등 징계를 축소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설 전망이다. 가장 강력한 철퇴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GS건설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고,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 최대 8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8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인명피해 과실에 준하는 처분이다. 서울시는 2021년 6월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이듬해 3월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철거 현장에서는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국토부가 GS건설에 사실상 최고 수준의 징계 처분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 증권가는 최장 10개월 영업이 금지될 경우 7조~10조원의 수주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영증권 박세라 연구원은 "국토부 처분으로 인한 8개월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최대 6조~7조원의 신규 수주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향후 2년간 연간 1조~2조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대차증권 신동현 연구원은 "GS건설의 월평균 신규 수주 금액으로 추산할 시 영업정지 효력 개시 이후 10개월간 9조~10조원의 신규 수주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이'라는 고급 아파트를 보유한 GS건설의 이미지도 추락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GS건설이) 향후 수주전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으로 영업정지 막을까 주식시장은 국토부의 징계를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GS건설 주가는 인천 검단 부실시공이 드러난 지난달 10일 1만3370원으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뒤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하지만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추진 소식이 전해진 뒤 첫 거래일인 28일에는 주가가 전날 대비 3.43% 상승 마감했다. 박세라 연구원은 "GS건설의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은 엄중하지만 추후 소명 과정에서 적법한 처분 여부를 가려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이벤트 소멸에 더 방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장문준 연구원은 "일부 불확실성 해소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업계는 GS건설이 소송이나 소명 절차를 통해 영업정치 처분을 막거나 최대한 늦출 수 있을지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한 사례도 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 관리 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 등 총 1년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 붕괴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은 건산법 시행령상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 혐의가 적용돼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법원에 부실시공 혐의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재판 기간 동안 영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당장의 영업정지는 피하며 급한 불을 껐다는 평가다. 현재 지난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처분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GS건설은 HDC현대산업개발과 달리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행위가 아니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과태료가 아닌 영업정지 처분만 가능하다.다만 행정처분은 심의위원회 심의와 청문 절차를 거쳐 최소 3개월이 지나 확정된다. GS건설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여지도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처럼 시간 끌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GS건설은 추후 법정 소송과 청문 절차를 통해 징계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GS건설 측은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국토부의 직권 처분이 가능하게 됐다"며 "GS건설은 건산법 개정 뒤 사실상 첫 적용 사례로 HDC현대산업개발 보다 힘든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30 07:01
IT

'네이버 뉴스' 정조준한 방통위,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여부 살핀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네이버 뉴스를 향한 압박이 본격화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처음으로 포털 알고리즘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최악의 경우 네이버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과징금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최근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의 인위적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한다고 2일 밝혔다.방통위는 네이버가 이용자의 소비 패턴에 따라 뉴스를 노출·추천하는 인공지능(AI) 기반 포털 뉴스 알고리즘의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하고 특정 언론사가 부각되거나 불리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방통위는 "실태 점검으로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사실 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며 위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역무 연평균 매출액 최대 3%까지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 고발 등의 처분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뉴스 광고 등을 포함한 네이버 서치 플랫폼의 지난해 연간 매출은 3조원 중반대라 과징금이 최대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온라인 쇼핑 상품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267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기도 했다.방통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미디어 시장을 왜곡시키는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위법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네이버는 자사 뉴스의 투명성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펼치며 대응에 나섰다.지난달 29일 네이버 뉴스 3차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발족했다. 한국인공지능학회,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 한국정보과학회 인공지능소사이어티, 카이스트 인공지능 공정성 연구센터 등의 학회 및 기관이 추천한 전문가 6인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유창동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다.3차 알고리즘 검토위는 추천 심층성 강화·추천 다양성 개발·신규 추천 모델 개발 등을 주제로 뉴스 추천 및 검색 알고리즘 전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다. 결과는 연내 발표한다.유창동 위원장은 "지난 위원회에서 권고했던 개선 과제들이 실제로 적절하게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고, 뉴스 추천과 검색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알고리즘을 전반적으로 살펴 뉴스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7.02 17:19
IT

"5G 속도 부풀렸다" 공정위 336억 과징금 철퇴에 이통사 반발

이동통신 3사가 5G 상용화 당시 서비스 속도를 부풀려 광고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판단에 총 336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업계 1위 SK텔레콤은 이례적으로 정부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KT와 LG유플러스는 말을 아꼈지만 대응 가능성을 열어놔 공동으로 행정소송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공정위는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 홍보하거나 자사 서비스가 가장 빠르다고 비교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SK텔레콤 168억2900만원·KT 139억3100만원·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SK텔레콤의 경우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론상 최고 속도에 대해 광고하는 경우 그 수치가 도출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부기하거나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대략적인 속도 범위를 부기해야 한다"고 말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서비스를 출시한 2019년 4월 3일 전후에 '최고 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 5G 속도가 20Gbps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다.조사 결과 이통 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으로는 20Gbps 구현이 불가능하고, 광고 기간 5G 서비스 평균 속도는 3~4% 수준인 656~801Mbps 불과했다는 설명이다.가용하는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으로 계산하는 최대 전송 속도인 '최대 지원 속도'도 2Gbps가 넘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지적이다. 마찬가지로 광고 기간 평균 속도는 2.1~2.7Gbps의 25~34%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1대 기지국에 1개의 단말기만 접속했을 때 등 비현실적인 환경을 가정했다고도 꼬집었다.각 이통사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강조한 것도 문제 삼았다. 독립적인 기관의 실증자료를 보여주지 않고 소속 직원이 측정하거나 유리한 결과만 뽑아 광고에 활용했다.이번 과징금은 표시광고 사건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17년 독일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광고의 과징금이 373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표시광고법상 위반 행위의 과징금은 위반 기간과 관련 매출액, 과징금 부과율 등으로 책정한다.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2%다. 회사별로 매출의 차이가 있어 과징금 규모가 서로 달랐다.공정위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 세대 전환 시마다 반복된 부당 광고 관행을 근절했다"고 자평했다. 업계에서는 이통 3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가계 통신비 인하 등 정부의 주문에 즉각 화답해온 SK텔레콤은 이견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공식적으로 유감의 입장을 표했다.SK텔레콤 측은 "통신 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실제 속도는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표시하는 등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다는 주장이다.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부 받으면 세부 내용을 검토하겠다"며 비교적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이통사들은 당국의 이번 제재에 억울한 심정도 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까스로 5G 신호를 쏘아 올렸는데, 돌아온 건 100억원대 과징금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보다 먼저 5G 서비스를 상용화해 차세대 통신 리더십을 가져와야 한다는 목표 아래 하루 차이로 '세계 최초' 타이틀을 확보했다.미 이통사 버라이즌이 상용화 시점을 2019년 4월 11일에서 4일로 앞당겼다는 첩보를 접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 3사, 삼성전자는 3일 밤 11시에 긴급하게 모여 5G 네트워크의 전원을 켰다.5G 선도 국가의 이미지를 안착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통 3사는 한동안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전국망 커버리지 구축 작업이 3년 넘게 이어지며 소비자들의 품질 불만을 고스란히 감내했다.이처럼 평창올림픽에 맞춰 무리하게 5G 상용화를 추진했다는 지적을 제재에 반영했는지 묻자 한기정 위원장은 "이번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해서 심의할 때 전혀 고려된 사항이 아니다"고 에둘러 답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5.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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